뉴스용인

폭행죄 성립 질문 버스를 탔는데, 1500원이 요금인데, 계산 착오로, 5백원 3개를 내야 하는데,

2025. 4. 12. 오전 3:32:04

폭행죄 성립 질문 버스를 탔는데, 1500원이 요금인데, 계산 착오로, 5백원 3개를 내야 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1500원이 요금인데, 계산 착오로, 5백원 3개를 내야 하는데, 100원 3개를 잡고 냈습니다기사님이 갑자기 제 팔을 꽉 잡으시고 확 당기시면서 요금 똑바로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팔을 그때 바로 보니 손톱 자국과 팔이 빨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지금도 보니, 아직 약간의 빨감은 있습니다) 바로 112 전화하여, 진술서 쓰고, 처벌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폭행죄가 성립 할까요?

팔을 잡아당긴것이 폭행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지고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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