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이 개입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0.0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대략적인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그리고 반성문 제출 시 벌금 감경의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상대방과 차선을 옮기다가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제 동생이 음주운전이라 100:0 과실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대인접수는 하지 않을듯합니다.3. 경미한 사고인데 면책금이 발생할까요?4. 면허정지는 100일로 알고 있는데 임시면허 4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일인데 각종 교육 이수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일수를 감경받는 방법도 있나요?5. 카드 할부는 되는지, 보통 몇 개월 무이자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경찰관분들은 벌금 1,2백 정도 나올거 같다하고 가셨기는합니다.경황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입니다.
1. 0.07 이면 기본 500을 깔고 갑니다. 이제 곧 경찰서에 출두명령이 올것입니다.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곧장 부르는데로 바로 가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려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라도 한잔 사가셔서 이야기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서약, 교육등 할수있는거 싹 받아가셔서 최대한 형량이 낮게
나오도록 셋업을 진행하고 가시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안하고 가시면 500다 맞고 들어갑니다..
2. 사이드미러고, 운이좋게 상대방이 대인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하게 비용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듭니다.
3. 상대차량과의 문제는 보험사측에서 해결을 해주리라 봅니다.
4. 면허정지가 될지 취소가 될지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나,
요즘은 경미한 수치의 음주만으로도 면허취소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심판 구제등으로 풀어나가셔야 하리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때는 아무런 대비없이가면 이케이스는 면허취소 1년 들어가리라고 보입니다. 상대가 대인접수 들어가면 2년까지 취소될수 있다고 보고요.
5. 할부로도 벌금납부 가능하십니다.
해당서에 출두명령이 들어오면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가면 500다 맞을것이고, 최대한 사유를 만들어서 감경을 해야하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더 벌금을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infoari 또는 아리행정사 검색후 문의주시면
어떻게 풀어서 해결하는것이 가장 나을지 등을 잘 설명드리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